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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각국 정부의 시선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국가는 비트코인을 국가 경제의 축으로 삼으려 하고, 어떤 국가는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제도권에 통합하려 합니다. 반대로, 여전히 비트코인을 금지하거나 철저히 통제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축통화화 시도, 법정화폐 채택, 전면 금지 정책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주요 국가들의 비트코인 전략을 비교 분석해봅니다.
기축통화를 향한 시도: 비트코인의 국가자산화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자 자산이나 결제 수단이 아닌, 국가 경제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기존 금융 질서에 도전하는 매우 파격적인 움직임입니다. 대표적으로 엘살바도르는 2021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하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당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통해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국가 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히며 강력한 디지털 주권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상징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비트코인을 국가 보유 자산으로 축적하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국제 외환보유고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했으며, 이를 통해 전통적인 외화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시티’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화산 지열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채굴, 암호화폐 중심의 경제특구 조성, 세금 혜택 등을 결합해 글로벌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단순한 자산이 아닌 미래형 금융 인프라의 핵심으로 포지셔닝하는 전략입니다. 이 외에도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채권(BTC Bonds)’을 발행해 외자 유치를 시도하는 등, 전통적인 재정 운영 방식을 탈피하려는 다양한 실험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전략을 선택한 또 다른 국가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입니다. 이 나라는 2022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한 세계 두 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자체 암호화폐 기반 경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산고(Sango)’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산고 코인은 국유자산 디지털화, 투자 유치, 국적 취득 등의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경제 체제를 통한 주권적 경제 독립을 도모하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미국 달러 등 기존 기축통화에 대한 높은 의존도, 낮은 금융 포용률, 국제 송금에 대한 높은 수수료 부담 등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디지털 자산을 통해 극복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내부 인프라 부족과 외화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금융시장 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비트코인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축통화화 전략은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긍정적으로는 디지털 자산을 통한 금융 주권 강화, 외국인 투자 유치, 글로벌 주목도 상승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 국제 기구의 경계(예: IMF, 세계은행의 반대), 국민들의 이해 부족 등은 실질적인 정책 시행에 있어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살바도르에서는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인구 비율이 아직도 낮고, 지급된 보조금이 곧바로 달러로 환전되는 등 ‘비트코인의 실생활 정착’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을 국가자산 또는 기축통화로 삼으려는 시도는 기존 금융 질서에 균열을 가하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주권 전략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성공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이들 국가의 도전은 향후 비트코인의 국제통화로서의 위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실험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제도화는 확산 중
비트코인을 공식 법정화폐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제도권 금융 시스템 내에서 합법적인 투자 및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활용하는 국가들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비트코인을 전면 수용하지 않으면서도, 그 잠재력과 시장 수요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으로 평가받습니다.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제도화 흐름은 글로벌 금융 질서의 변화를 반영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오랜 기간 비트코인에 대해 신중한 규제 태도를 유지해 왔지만, 2024년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공식 승인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 결정은 비트코인을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공식 편입시키는 신호로 작용했고, 그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형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헤지펀드 등이 ETF를 통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암호화폐 제도화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일본 금융청(FSA)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해 가상자산 사업자(VASP)를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일부 암호화폐를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비자들은 실제 매장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이 ‘실생활 결제 자산’으로 기능하는 드문 사례 중 하나입니다. 브라질은 2022년 ‘암호자산 법안’을 통과시키며 암호화폐 거래소, 결제 플랫폼, 지갑 서비스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공식적인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소비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브라질 중앙은행은 자체 디지털화폐인 ‘드레알(DREX)’을 개발하며, 민간 암호화폐와 중앙 디지털화폐의 공존 모델을 실험 중입니다. 이와 같은 전략은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기술을 함께 수용하려는 진보적인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독일은 비트코인을 '개인 자산'으로 명확히 인정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보유 시 양도소득세 면제를 허용하는 등 비교적 우호적인 세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과 유사한 자산으로 보는 관점을 제도화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화 전략의 공통점은 비트코인을 통제하거나 억제하려 하기보다는, 기존 금융 시스템 안에 통합하려는 시도라는 점입니다. 투자자 보호, 금융안정성, 거래 투명성 등 핵심 원칙을 지키면서도, 시장의 자율성과 기술 혁신을 동시에 수용하고자 하는 ‘균형 잡힌 규제’가 특징입니다. 특히 이러한 정책은 기관투자자 유치, 세수 확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각국 정부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만들지 않더라도, 이를 제도화하는 국가들은 디지털 자산을 장기적으로 제도권 내에 안정적으로 자리잡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흐름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향후 글로벌 금융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흐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트코인 금지 정책: 통제와 배제의 방향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제도화되고 있는 흐름과는 반대로, 여전히 일부 국가는 비트코인을 전면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하며 통제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화폐 주권 보호, 자본 유출 방지, 금융 안정성 유지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디지털 자산의 성장성과 기술 혁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입니다. 중국 정부는 2021년을 기점으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채굴은 물론이고, 거래소 운영, 광고, 결제 등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 활동이 불법으로 규정되었으며, 위반 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 국가였지만, 탄소 배출 문제, 금융 리스크, 탈중앙화에 대한 정치적 우려 등을 이유로 채굴장을 폐쇄하고 채굴자들이 대거 해외로 이주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즉 디지털 위안화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선제 조치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인도는 명확한 금지 정책을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극도로 불확실한 규제 환경을 조성해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최대 30%의 고세율을 부과하며, 동시에 손실 상계도 불가능하게 하여 사실상 투자자에게 불리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도, 화폐로 수용하지도 않은 채 방관에 가까운 입장을 취해 왔으며, 이는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2021년 중앙은행이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금융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거래를 차단했고, 이로 인해 현지에서의 비트코인 거래는 P2P(개인 간 거래) 방식으로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강경 정책은 오히려 암호화폐의 비공식적 확산을 야기했고, 결과적으로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비트코인 P2P 거래 시장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통제가 기술의 확산을 완전히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외에도 알제리, 모로코, 이집트 등 일부 북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방글라데시, 네팔 등 아시아 국가들 역시 암호화폐 거래와 보유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외화 유출 및 자금세탁 우려를 이유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대체로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통화 통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암호화폐가 기존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처럼 비트코인 금지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금융질서 안정, 세원 확보, 범죄 차단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경쟁력 저하, 투자 유출, 혁신 생태계 붕괴라는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금지 정책은 글로벌 경제 흐름에서의 고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전략은 ‘통제’를 우선시하는 국가의 정치·경제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며, 디지털 자산 시대에 있어 지속 가능하지 않은 대응 방식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규제보다는 제도화, 통제보다는 통합이 더욱 효과적인 방향이라는 것이 글로벌 정책 흐름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