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미국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에 '위법' 최종 판결 — 무엇이 바뀌나
2. 판결의 핵심: "IEEPA는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
3. 무효화되는 관세 vs 유지되는 관세 — 핵심 구분
4. 트럼프의 즉각 대응: 무역법 122조 "전 세계에 10%" 서명
5. 10% 관세 제외 품목 vs 적용 품목 한눈에 보기
6.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한국도 대상?
7. 한미 무역합의 — 재협상 가능할까?
8. 254조 원 환급 폭탄 — 관세 반환 소송 전망
9. 글로벌 증시 반응: "6000 코스피" 기대감 확산
10. 앞으로의 타임라인 & 한국 기업·투자자 체크포인트
⚡ 한눈에 보는 오늘의 핵심
📌 무슨 일? —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상호관세(IEEPA 근거)를 6대 3으로 '위법' 최종 판결 (2/20 현지 시간)
📌 트럼프 대응? — 판결 당일 무역법 122조 근거 전 세계 10% 글로벌 관세 서명, 2/24 발효(150일 한시)
📌 한국 영향? — 상호관세 15% 무효화(단기 호재) + 자동차·반도체 품목별 관세 유지 + 301조 추가 조사(중장기 불확실성)
📌 증시? — 코스피 5,808(+2.31%), 월요일 6,000 돌파 기대감 확산
미국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에 '위법' 최종 판결 — 무엇이 바뀌나
2026년 2월 20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해 온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위법 의견을 냈고, 합법 의견은 3명에 그쳤습니다. 2025년 4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0개월 만에, 1심·2심에 이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강력한 통상 무기였던 '국가별 차등관세'의 법적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으로, 향후 글로벌 무역 질서와 한국 수출·증시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판결의 핵심: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
미국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명확합니다. 미국 헌법은 관세를 포함한 조세 권한을 '의회 고유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IEEPA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관세(tariffs or duties)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은 없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regulate)할 권한을 부여하므로 관세도 규제의 일종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평시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 단독으로 부여했다"며, "대통령은 수량·기간·범위의 제한이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엄청난 권한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행사하려면 분명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에 경제·정치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행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중대 문제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도 적용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보수 우위(6대 3)인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직접 임명한 보수 대법관 3명 중 2명(닐 고서치·에이미 배럿)까지 위법 편에 선 것입니다. 트럼프 편을 든 것은 클래런스 토머스·브렛 캐버노·새뮤얼 알리토 대법관 3명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판결을 "수치스러운 것"(a disgrace)이라 비난했습니다.
무효화되는 관세 vs 유지되는 관세 — 핵심 구분
이번 판결로 효력을 잃는 관세와 여전히 유효한 관세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무효화 대상 (IEEPA 근거 관세):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에 국가별 차등세율로 적용되어 온 '상호관세'가 대표적입니다. 한국의 경우 최초 25%에서 한미 무역합의 후 15%로 낮춰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된 '펜타닐 관세'도 IEEPA 근거였으므로 무효화됩니다. 또한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한 행정명령 등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유지 대상 (품목별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자동차(트럭 25%, 버스 10%), 반도체(일부 25%), 구리(50%),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비중이 약 40%에 달하는 만큼, 상호관세가 사라졌다고 해서 한국의 관세 부담이 곧바로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상호관세 (IEEPA) → 위법 무효 |
글로벌 관세 (122조) → 2/24 발효 |
품목별 관세 (232조 등) → 유지 |
|---|---|---|---|
| 법적 근거 | IEEPA (1977) | 무역법 122조 (1974) | 무역확장법 232조 |
| 세율 | 국가별 차등 (한국 15%, 중국 54% 등) |
전 세계 일률 10% | 품목별 차등 (자동차 25%, 반도체 25%, 구리 50%) |
| 기간 | 무효 (대법원 위법) | 최장 150일 (~7월 중순) |
기한 없음 (유지) |
| 한국 주요 품목 영향 | 해제 | 자동차·반도체·전자 제외 일반 소비재 적용 |
자동차·반도체·철강 그대로 적용 |
| 향후 리스크 | 환급 소송 254조 원 | 의회 연장 가능성 | 품목 확대 가능성 + 301조 추가 관세 |
트럼프의 즉각 대응: 무역법 122조 "전 세계에 10% 관세" 서명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로 그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발효 시점은 미국 동부 표준시 2월 24일(월) 오전 0시 1분, 한국 시간으로는 2월 24일(월) 오후 2시입니다.
무역법 122조는 1974년 제정된 법으로, 미국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긴급 관세를 최장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 조항을 발동한 적이 없어 '사상 최초'의 적용이라는 점도 주목됩니다. 다만 IEEPA와 달리 관세 부과 근거로서의 법적 정당성은 더 탄탄하다는 것이 통상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10% 관세 제외 품목 vs 적용 품목 한눈에 보기
백악관은 10% 글로벌 관세와 함께 제외 품목도 발표했습니다. 미국 경제 필요성과 물가 자극 방지를 이유로, 핵심 광물, 에너지 제품, 천연 자원, 농산물, 의약품, 전자 제품, 자동차 및 트럭, 항공우주 제품, 도서 등 정보 자료, 기부 물품이 제외됩니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이미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반도체·구리·자동차 등도 중복 부과를 피해 제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즉,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해서는 기존 232조 품목별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10% 글로벌 관세가 실제로 적용되는 대한민국 수출품은 주로 일반 소비재·기계류·화학제품 등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입니다. 그러나 USMCA(북미 무역협정) 준수 상품도 면제되는 등, 국가·품목별로 복잡한 구조이므로 개별 기업은 반드시 자사 품목의 관세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10% 글로벌 관세 — 제외 vs 적용 요약
제외: 핵심 광물, 에너지, 농산물, 의약품, 전자 제품, 자동차·트럭, 항공우주, 도서, 기부 물품, 232조 품목별 관세 대상(반도체·구리·철강), USMCA 준수 상품
적용: 위 제외 품목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수입품 (일반 소비재, 기계류, 화학제품, 섬유·의류 일부 등)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한국도 대상될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122조 관세와 동시에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도 지시했습니다.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산업 과잉 생산, 강제 노동, 의약품 가격 정책,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규제, 디지털 서비스세, 해양 오염" 등 광범위한 우려 사항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들이 이미 한국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이유로 301조 조사를 청원한 상태여서, 한국이 향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 환경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한미 무역합의 — 재협상 가능할까?
한국은 작년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합산 25%에서 15%로 낮추는 무역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상호관세 자체가 무효화된 지금, 기존 합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한국에 불공정하다는 지적은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고, 301조 조사라는 추가 카드도 꺼내 든 상태에서,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합의 이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추가 관세 보복을 맞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자동차·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적용되는 232조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며, 트럼프가 이를 확대할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판결 직후 실장 주재 회의를 열고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핵심 변수 체크
한미 무역합의의 핵심 교환 구조는 "한국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 미국 관세 인하(25%→15%)"였습니다.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지금, 한국 측 투자 의무만 남는 '비대칭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10% 글로벌 관세 + 301조 조사 + 품목별 관세 확대라는 3중 카드를 들고 있어, 재협상 요구 시 더 큰 보복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당분간 '전략적 관망'이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254조 원 환급 폭탄 — 기업들의 관세 반환 소송 전망
이번 판결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가 바로 '관세 환급'입니다. IEEPA에 근거해 지금까지 징수된 관세가 위법으로 확정되었으니, 기업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M)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환급 요구액이 1,750억 달러(약 25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미 한국타이어, 대한전선 등 한국 기업의 미국 법인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환급 여부는 향후 수년간 소송을 통해 다퉈질 것"이라고 말했고, 소수 의견을 낸 캐버노 대법관은 "그 과정은 엉망진창(mess)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환급 소송은 대법원이 아닌 하급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상당한 시간과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글로벌 증시 반응: "6000 코스피" 기대감 확산
판결 직후 전 세계 자본시장은 일제히 상승으로 응답했습니다. 2월 20일(현지 시각)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0.47%, S&P 500은 0.69%, 나스닥은 0.90%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도 프랑스 CAC 40 +1.39%, 독일 DAX +0.87%, 영국 FTSE +0.56%로 동반 상승했습니다.
| 시장 | 지수 | 등락률 (2/20) | 비고 |
|---|---|---|---|
| 🇰🇷 한국 | 코스피 5,808.53 | +2.31% | 6,000 돌파 임박 |
| 🇺🇸 미국 | S&P 500 | +0.69% | 관세 피해 업종 주도 상승 |
| 🇺🇸 미국 | 나스닥 | +0.90% | 기술주 안도 반등 |
| 🇺🇸 미국 | 다우존스 | +0.47% | 제조업·소비재 상승 |
| 🇩🇪 독일 | DAX | +0.87% | 유럽 수출주 동반 반등 |
| 🇫🇷 프랑스 | CAC 40 | +1.39% | 유럽 최고 상승률 |
| 🇬🇧 영국 | FTSE 100 | +0.56% | 파운드 강세 동반 |
한국 코스피도 같은 날 전장 대비 2.31% 상승한 5,808.53포인트에 마감하며, '6000 돌파'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1월 27일 사상 최초 5,000선을 돌파한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약 800포인트(17%)가 올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더 공격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코스피 밴드 상단을 기존 5,650에서 7,250으로 대폭 상향했고, 하나증권은 12개월 선행 기준 상단을 7,900까지 제시했습니다. NH투자증권도 향후 1년 목표치를 7,300으로 잡았습니다. AI 산업 발전에 따른 반도체 업종 이익 급증(반도체 순이익 전망: 2025년 말 137조 원 → 2026년 2월 기준 259조 원)이 가장 큰 근거입니다.
다만 KB증권은 "50일 이격도가 과열 구간(115~120%)을 넘었고, 개인 순매수가 FOMO(상승장 소외 불안) 성격을 띤다"며 과열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빅테크의 공격적 설비투자 확대가 금리인하 기대와 충돌할 경우 급등락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으로의 타임라인 & 한국 기업·투자자 체크포인트
향후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월 24일(월) 한국 시간 오후 2시에 무역법 122조에 의한 10% 글로벌 관세가 발효됩니다. 이 관세는 최장 150일(약 7월 중순)까지 유지 가능하며, 의회가 연장을 승인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USTR은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 국가별·품목별 추가 관세가 새롭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품목별 관세를 확대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기업들의 대규모 관세 환급 소송은 하급 법원에서 수년에 걸쳐 진행될 전망입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도 변수로, 관세 정책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은 미국 중간선거(11월)를 앞둔 해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익을 세금 감면 재원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이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의회에서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새 법안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상하원 모두 공화당 다수인 상황에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관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기에 통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한국 기업과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를 정리하면, 첫째 2월 24일 10% 글로벌 관세 발효 후 실제 수출 현장 영향, 둘째 USTR의 301조 조사 대상 국가 공식 발표 시점과 한국 포함 여부, 셋째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품목별 관세 추가 확대 여부(특히 반도체 관세율 인상 가능성), 넷째 한미 무역합의의 3,500억 달러 투자 이행 일정 조정 논의, 다섯째 미국 내 관세 환급 소송의 하급 법원 판결 추이입니다. 이 다섯 가지 변수에 따라 한국 수출 기업의 실적과 코스피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① 판결 — 미국 대법원 6대 3으로 "IEEPA 상호관세 위법" 최종 확정. 한국 포함 전 세계 국가별 차등관세 무효화.
② 트럼프 대응 — 무역법 122조 근거 전 세계 10% 관세 2/24 발효(150일 한시), 동시에 301조 조사 착수. 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는 유지.
③ 한국 영향 — 단기 호재(상호관세 15%→무효), 중장기 불확실성(품목별 관세 유지·301조 추가 가능). 코스피 5808→6000 돌파 기대. 한미합의 재협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
※ 본 글은 2026년 2월 21일 오후 기준 최신 뉴스를 종합·정리한 것입니다. 관세 정책은 빠르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식 발표와 전문가 분석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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