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이슈 | 경제·시사 | 2026.02.22
트럼프 글로벌 관세 하루 만에 10%→15% 인상! 한국 수출·증시·투자 영향 총정리
by moneyflow79 · 2026년 2월 22일
📑 목차
1. 트럼프, 하루 만에 10%→15% — 무슨 일이 벌어졌나
2. 48시간 릴레이: 대법원 판결 → 10% → 15% 타임라인
3. 무역법 122조란? — 한 번도 쓰인 적 없는 법의 등장
4. 관세 구조 비교: 상호관세 vs 글로벌 관세 vs 품목관세
5. 한국 수출 빅3 (자동차·반도체·철강) 영향 분석
6. 트럼프의 진짜 카드 — 301조 조사와 232조 확대
7. 1,335억 달러 관세 환급 소송 — 누가 돈을 돌려받나
8. 글로벌 증시 반응과 코스피 6,000 돌파 전망
9. 한미 무역합의·FTA — 한국에 호재가 될 수 있는 이유
10. 앞으로의 타임라인 & 투자자 체크포인트
⚡ 한눈에 보는 오늘의 핵심
📌 무슨 일?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15% 즉시 인상 선언 (2/21, 무역법 122조 법적 최대치)
📌 배경?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2/20, 6대3) → 하루 만에 10% → 또 하루 만에 15%
📌 한국 영향? 수출 빅3(자동차·반도체·철강)는 품목관세 유지, 일반소비재에 15% 적용. FTA 덕에 경쟁국 대비 유리
📌 증시? 코스피 5,808(+2.31%), 6,000 돌파 임박. 2/26 엔비디아 실적 최대 변수
1. 트럼프, 하루 만에 10%→15% — 무슨 일이 벌어졌나
2026년 2월 21일(미국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 줄의 글을 올렸습니다. "즉각적으로 전 세계 국가에 대한 10% 관세를 법적 허용 최대치인 15%로 인상할 것." 전날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 판결한 데 이어, 대체 관세 10%를 발표한 지 불과 24시간 만의 추가 인상입니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참모들이 당황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10% 관세 발표 이후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추가 인상이 충분한 내부 협의 없이 이뤄졌음을 시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결정"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15% 글로벌 관세는 무역법 122조가 허용하는 법적 상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이 법으로는 세율을 올릴 수 없으며, 150일(약 5개월, 7월 중순)이 지나면 의회 승인 없이는 연장도 불가합니다. 역대 어떤 미국 대통령도 12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2. 48시간 릴레이: 대법원 판결 → 10% → 15% 타임라인
이번 사태는 48시간 안에 3번의 거대한 전환이 일어난 전례 없는 사건입니다.
2월 20일(금) — 대법원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근거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결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중 3명(존 로버츠 대법원장, 에이미 코니 배럿, 닐 고서치)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합류하며,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대법관들마저 제동을 건 충격적 결과였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러한 비상 사태는 의회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손쉬운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경고가 명시됐습니다.
2월 20일(금) 오후 — 10% 글로벌 관세 서명.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발효 시점은 2월 24일(월) 미국 동부시간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입니다.
2월 21일(토) 오전 — 15% 인상 발표. 하루도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10%를 1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을 갈취해 온 국가들에 대한 응징"이라며, "앞으로 수개월 내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3. 무역법 122조란? — 한 번도 쓰인 적 없는 법의 등장
무역법 122조(Section 122 of the Trade Act of 1974)는 1970년대 국제수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대통령이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간 한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율 상한이 15%로 고정되어 있어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둘째, 150일이 만료되면 의회 승인 없이는 연장 불가합니다. 셋째, 역대 미국 대통령 중 단 한 번도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는 조항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가 미국의 무역적자와 달러 급락 위험이 122조가 규정한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상황이 실제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향후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법원이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선을 그은 상황에서, 이 임시 관세마저 사법부의 심사대에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4. 관세 구조 비교: 상호관세 vs 글로벌 관세 vs 품목관세
현재 미국의 관세 체계는 세 가지 축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아래 표로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상호관세 (IEEPA) → 위법 무효 |
글로벌 관세 (122조) → 2/24 발효 |
품목별 관세 (232조) → 유지 |
|---|---|---|---|
| 법적 근거 | IEEPA (1977) | 무역법 122조 (1974) | 무역확장법 232조 |
| 세율 | 국가별 차등 (한국 15%, 중국 54%, EU 20%…) |
전 세계 일률 15% | 품목별 차등 (자동차 25%, 반도체 25%, 구리 50%) |
| 기간 | 무효 | 최장 150일 (~7월 중순) | 기한 없음 |
| 한국 주요 품목 영향 | 해제 | 자동차·반도체·철강 제외 일반소비재 적용 |
자동차·반도체·철강 그대로 적용 |
| 향후 리스크 | 환급 소송 ~254조 원 | 의회 연장 가능성 + 위법 논란 | 품목 확대 + 301조 추가 관세 가능 |
핵심은 이렇습니다. 기존 상호관세(IEEPA)는 국가별로 다른 세율을 매겼지만, 새로운 글로벌 관세(122조)는 모든 나라에 동일한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이미 232조 품목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은 글로벌 관세에서 제외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 빅3가 모두 232조 대상이기 때문에, 15% 글로벌 관세의 직접적 타격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5. 한국 수출 빅3 (자동차·반도체·철강) 영향 분석
🚗 자동차 — 관세 25%(기존 유지, 한미 합의로 15% 적용 중). 한국 자동차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품목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이번 글로벌 관세 15% 인상의 직접적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한미 무역합의로 25%에서 15%로 인하된 관세율이 유지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미국 측은 "기존 무역합의는 유효하다"는 입장이지만, 재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 반도체 — 관세 25%(협상 중).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핵심 수출품인 반도체 역시 232조 대상입니다. 매일경제는 "미국이 AI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육성 중이라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보다는 투자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수출통제나 추가투자 요구 등 새로운 압박 수단이 나올 수 있어 다방면으로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철강 — 관세 50%(구리 포함). 이미 50% 고율 관세를 부담 중인 철강업계는 추가 타격은 제한적이지만, 트럼프가 무역법 301조로 불공정 관행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수출의 핵심 3대 품목은 이미 별도 관세 체계 아래 있어 15% 글로벌 관세의 직접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화장품·가전·식품 등 일반소비재를 미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15% 관세를 새로 부담하게 됩니다.
⚠️ 핵심 변수 체크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B' 전략은 ① 122조로 150일간 시간 벌기 → ② 301조 조사로 영구 관세 확보 → ③ 232조로 품목별 확대입니다. 미 외교협회(CFR) 이루 마낙 선임연구원은 "IEEPA처럼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만능 도구는 없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제 누더기식(patchwork)으로 관세 장벽을 재건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6. 트럼프의 진짜 카드 — 301조 조사와 232조 확대
122조가 임시방편이라면, 트럼프가 준비 중인 진짜 무기는 무역법 301조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301조 적용을 위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하며, 대상을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이라고 명시했습니다.
301조는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국가에 관세 상한 없이 장기간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입니다. 기존에는 주로 중국을 겨냥해 사용됐지만, 이번엔 동맹국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조사가 예고된 것입니다.
다만 301조에는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불공정 관행 입증, 기업 의견 수렴, 경제 분석, 공청회 등 준사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트럼프 1기 시절 중국을 상대로 301조를 발동했을 때 조사 개시부터 실제 관세 부과까지 약 11개월이 소요됐고, 프랑스 디지털서비스세 조사는 약 1년이 걸렸습니다. 122조 기한인 150일 안에 다수 국가를 상대로 절차를 완료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미국이 301조 조사 과정에서 농산물 시장 접근 제한이나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에 따른 미국 디지털 기업 차별 대우 등을 이유로 강도 높은 관세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7. 1,335억 달러 관세 환급 소송 — 누가 돈을 돌려받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소비자와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부과된 관세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IEEPA 상호관세로 징수한 금액은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1,335억 달러(약 193조 원)에 달합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은 위법하게 징수된 총액을 1,750억 달러(약 254조 원)로 추산합니다.
이미 코스트코, 알코아 등 주요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환급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 기업 중에서는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의 미국법인이 CBP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이번 위법 판결로 승소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미국상공회의소 닐 브래들리 정책 책임자는 "허용되지 않은 관세를 신속하게 환급함으로써 전국 20만 개 이상의 중소 수입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환급이 이뤄지려면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며,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시사해, 실제 환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8. 글로벌 증시 반응과 코스피 6,000 돌파 전망
대법원 판결 직후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 시장 | 지수 | 등락률 (2/20) | 비고 |
|---|---|---|---|
| 🇰🇷 한국 | 코스피 5,808.53 | +2.31% | 6,000 돌파 임박 |
| 🇺🇸 미국 | S&P 500 | +0.69% | 관세 피해 업종 반등 |
| 🇺🇸 미국 | 나스닥 | +0.90% | 기술주 안도 반등 |
| 🇺🇸 미국 | 다우존스 | +0.47% | 제조업·소비재 상승 |
| 🇩🇪 독일 | DAX | +0.87% | 유럽 수출주 동반 반등 |
| 🇫🇷 프랑스 | CAC 40 | +1.39% | 유럽 최고 상승률 |
| 🇬🇧 영국 | FTSE 100 | +0.56% | 파운드 강세 동반 |
코스피는 지난주 전주 대비 301.52포인트(5.48%) 급등하며 5,808.53에 마감했습니다. 6,000선까지 남은 거리는 약 3%(192포인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2026년 코스피 목표를 기존 5,650에서 7,250으로 대폭 상향했고, 일부 증권사는 7,900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2월 마지막 주(23~27일) 최대 변수는 2월 26일(한국시간)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주당순이익(EPS) 1.5달러, 매출 656억 달러(전년 대비 +67%)입니다. AI 수익성 우려가 재부각된 상황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기대를 충족하면 반도체 랠리 가속과 코스피 6,000 돌파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9. 한미 무역합의·FTA — 한국에 호재가 될 수 있는 이유
의외의 수혜자는 한국일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2월 22일 발표한 'IEEPA 위법 판결과 평가' 보고서에서, 앞으로 미국의 관세 구조가 '최혜국 대우(MFN) 관세 + 15% 글로벌 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미 FTA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이므로 MFN 관세를 면제받습니다. 반면 EU(MFN 적용)나 일본(FTA 미체결)은 MFN 관세 + 15%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은 15%만, EU는 18.3%, 일본은 비슷한 수준 이상을 부담하게 되어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한미 무역합의의 핵심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데,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면서 '한국 투자 의무만 남은 비대칭 구조'가 됐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의 재협상 요구는 안보 관련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윌리엄 추, 허드슨연구소)고 지적하며, 한국에 '전략적 관망'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10. 앞으로의 타임라인 & 투자자 체크포인트
📅 2월 24일(월) — 15% 글로벌 관세 발효(한국시간 오후 2시 1분). 실제 통관 현장에서의 적용 실태와 예외 품목 범위를 주시해야 합니다.
📅 2월 26일(수) — 엔비디아 실적 발표(한국시간 새벽). AI·반도체 랠리의 분수령이며, 코스피 6,000 돌파 여부를 결정할 핵심 이벤트입니다.
📅 3~4월 — 301조 조사 본격 착수. USTR이 한국을 조사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가 확인될 시점입니다. 농산물 시장·디지털 기업 차별 이슈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7월 중순 — 122조 글로벌 관세 150일 만료. 의회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세에 대한 미국 내 여론 악화(반대 64%, ABC-WP 조사)를 고려하면 연장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 2026년 11월 — 미국 중간선거. 관세 정책이 주요 선거 이슈가 될 것이며, 결과에 따라 관세 기조의 근본적 전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체크해야 할 5가지 핵심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2/24 관세 적용 실태 및 시장 반응, ② 엔비디아 실적과 반도체 랠리 지속 여부, ③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 포함 여부, ④ 232조 품목별 관세 확대 가능성(반도체 무관세 유지 여부), ⑤ 관세 환급 소송 진행 상황과 대한전선·한국타이어 판결 결과입니다.
✅ 3줄 핵심 요약
1️⃣ 트럼프가 대법원 판결(상호관세 위법) 후 48시간 만에 무역법 122조로 15%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으나, 법적 상한·150일 기한·위법 논란이라는 3중 약점이 있습니다.
2️⃣ 한국 수출 빅3(자동차·반도체·철강)는 품목관세(232조) 적용 대상이라 15% 글로벌 관세의 직접 타격은 제한적이며, FTA 덕에 경쟁국 대비 유리한 구조입니다.
3️⃣ 코스피 5,808(+2.31%)로 6,000 돌파 임박. 단기 호재이나, 301조 조사·품목관세 확대·한미 투자 비대칭 구조 등 중기 불확실성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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